[디폴트 사회 진입] 자영업자 연체율 2년 새 3배 급등…4명 중 3명은 '계속 연체'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 [사진=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년 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신용이 낮은 취약차주는 연체율 10%를 넘어섰다. 

이미 연체가 시작된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여전히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분간 연체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다. 회생 가능성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한 채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2분기 0.5%였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52%로 급등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0.56%→0.98%) 증가 속도를 훨씬 앞선다. 

특히 다중채무자에 저소득·저신용인 취약차주 10명 중 1명은 빚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2022년 2분기(3.96%)보다 6.25%포인트 확대된 10.21%다. 가계 취약차주 연체율은 5.93%에서 9.97%로 4.04%포인트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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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취약차주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부터 가계대출 취약차주 연체율을 웃돌기 시작했다. 같은 기간 취약차주 비중도 가계(6.3%→6.4%)보다는 자영업자(10.7%→12.7%)를 중심으로 높아졌다. 자영업자 10명 중 1.3명이 취약차주라는 얘기다.
 

[표=한국은행]

자영업자 대출 증가 속도도 가계보다 빨랐다. 올해 1분기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105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다. 대출 증가율은 △2023년 2분기 4.9% △2023년 3분기 3.8% △2023년 4분기 3.3% △2024년 1분기 2.1% 등으로 둔화 중이다. 다만 같은 기간 -0.6%, 0.3%, 1.0%, 1.6%로 나타난 가계대출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한은은 "최근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상승세는 평균 연체액보다 연체차주 수 증가에 기인했다"며 "새로 연체를 시작한 차주가 늘어난 가운데 이들의 연체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 1분기 가계·자영업자 연체 차주의 1인당 평균 연체액은 각각 3400만원과 1억2200만원으로 2022년 2분기(각 2700만원·1억400만원)와 비슷했다. 다만 연체 차주 비중은 가계(1.72%→2.31%)보다 자영업자(1.57%→4.20%)에서 크게 상승했다.

한은은 "서비스업 경기가 2022년 하반기 이후 위축됐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내수 부문 회복세도 뚜렷하지 않았다"며 "개인사업자의 주된 담보대출 대상이 상업용부동산(1분기 말 기준 비주택담보대출 비중 61.8%)인 점을 감안하면 상업용부동산 시장 부진도 연체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분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상승 압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새로 연체를 시작하는 업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2분기 0.61%였던 자영업자 신규 연체 진입률은 올 1분기 1.52%로 확대됐다. 가계는 같은 기간 0.43%에서 0.63%로 상승했다. 

자영업자 연체 지속률은 1분기 기준 74.6%에 달했다. 연체 중인 자영업자 4명 중 3명이 계속 빚을 못 갚고 있다는 의미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금융당국은 채무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졌거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등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계와 자영업자 차주의 재무 건전성 변화가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