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훈련병 얼차려 사망' 부중대장만 수임…로엘, '군형사 전담팀' 가동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로앤피] 법무법인 로엘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모 부중대장(중위) 변호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은 함께 영장심사를 받을 강모 중대장(대위)은 맡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부중대장은 중대장 지휘에 따랐을 뿐”이란 변론 전략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아주로앤피 취재 결과 로엘은 남 중위의 변호를 맡아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할 예정이다. 춘천지법은 21일 오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로엘의 군형사 전담팀이 남 중위 지원에 나선다. 팀을 이끄는 권상진 변호사는 공군 군사법원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송무팀장 등을 지낸 군사통이다.
 
로엘은 강 대위 변론은 맡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두 피의자 모두 무죄 취지로 주장하려면 동시에 수임할 수도 있겠지만, 얼차려 현장 지휘책임자였던 강 대위와 명령을 따른 남 중위가 처한 상황이 다르다면 동시 수임할 경우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즉 로엘은 강 대위를 책임자로 지목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로엘은 “사건 수임 관련 내용은 비밀유지 의무상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로엘은 최근 급부상한 이른바 ‘네트워크 로펌’ 중 한 곳이다. 전국 각 지역에 사무소를 내고 본사 직영 체제로 운영하며 상대적으로 수임료는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선두주자 격인 YK는 10대 로펌급으로 꼽힐 정도다.
 
강 대위는 별도 변호사와 함께 영장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만약 변호사가 사임하거나 부재하면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 따라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한다.
 
한편 강 대위와 남 중위는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하면서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하고, 실신한 박모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은 과실로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다.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은 지난 13일 첫 피의자 조사 후 닷새 만인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토한 춘천지검은 구속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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