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운영위 1년씩 하자" vs 野 "尹 거부권 1년간 행사 중단부터"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갈등이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에 불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들,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눈에 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월 말을 원 구성 관련해 협상 마지노선으로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맡는 것을 제안한 데에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1년간 대통령 거부권 제한'을 제시했다. 

추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구하기' 등 이유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면 법사위와 운영위를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다음 1년은 국민의힘이 맡자"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 중 운영위원장이라도 여당이 맡는 안을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 "국회의장이나 거대 야당인 제1당(민주당)도 진정성 있는 수정 타협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조금씩 양보하며 협치하는 게 의회 민주주의"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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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제안에 "말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국민의힘의 제안은) 지금까지 논의돼 온 모든 내용을 원점으로 돌리자는 주장"이라며 "총선 민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을 야당이 중심이 돼 국정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인데, 이를 위해 법사위와 운영위는 필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제안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1년간 국회법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신속히 국회 운영에 협조하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측면에서 행정부의 입법권 침해에 국민의힘도 적극 항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1년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상호 간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우 의장은 같은 날 민주당은 11개, 국민의힘은 7개 상임위원장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원 구성 최종 시한은 6월 임시국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장바구니 물가와 골목 경제부터 의료 대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 변화까지 국회가 살펴야 할 것이 많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