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정부부처, 여당 지시로 업무보고 거부...제정신인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민의힘이 하지 말란다고 정부부처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업무보고를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지금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산업부, 법무부, 기재부, 행안부, 노동부, 환경부, 기상청 등 거의 모든 부처가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이미 가동하고 있다. 현재까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이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를 선임하거나 법안을 상정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임위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이유를 들어보니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지시사항이라 거부한다고 한다"며 "그런데 기획재정부 차관은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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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당은 무책임하게 상임위를 보이콧하며 나머지 7개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자기네들 일하기 싫다고 남들도 일하지 못하게 하는데 제정신인가"라며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저번에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가 발표한 '국회기능 실질화 방안'을 강력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국회기능 실질화 방안은 국무위원 등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경우를 대비해 적용할 수 있는 조치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고 대정부질문 불출석 시 탄핵 소추를 검토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총에서 '방송3법' 등 24개 법안 및 결의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법안을 다 당론으로 정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싶은 심정이지만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순위를 정했다"며 "법안 발의만으론 시행하지 못한다. 국회 정상화와 상임위 정상화를 위해서 나머지 7개 상임위를 하루빨리 가동해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