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감] 2일 차 법사위 등 8개 상임위 가동...이재명 수사 공방

지난 10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김도읍 위원장의 주관하에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정감사 2일 차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11일 법제사법·정무·교육·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외교통일·보건복지·환경노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사위에서는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등 이 대표 수사를 두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사정당국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바탕으로 검찰의 부실 수사를 지적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대상으로도 감사에 나선다.
 
정무위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근 우려가 커지는 가계부채 위험과 대처 방안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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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는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를 상대로 국감을 한다. 교권 보호, 사교육비 경감, 학교 폭력 근절 대책 등이 주요 정책 현안이다. 여기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 등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등을 대상으로 한 외통위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와 통일부 조직 축소, 북한의 사이버 공격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 등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생성형 인공지능(AI) 육성 규제 및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이,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대상 국감에서는 의사·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이 논의된다.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한 환경부 대응 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고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