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 이천시장, 유산일반산업단지 방문...기업규제·애로사항 청취

김경희 시장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사진=이천시]

김경희 경기 이천시장이 30일 산업현장의 애로사항과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 호법면 소재 유산일반산업단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기업활동에 방해되는 규제개선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무상귀속과 관련된 사항 해결 모색을 위한 것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산업단지 내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 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게 돼있으나, 소규모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제기돼 왔다.
 
입주기업체협의회를 구성하지 못한 산업단지 내 기업체들의 경우 공공시설 소유권이 지자체에 귀속되므로 시설물 이관 시 지자체와 협의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발생하게 된다. 또, 관리청인 자치단체의 경우 소수의 기업만 사용하고 있는 도로, 공원 등 공공성이 떨어지는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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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산업단지의 관리 용이성을 위해 실수요자가 개발하고 3개 이하의 기업이 입주해 관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에 무상귀속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이를 통해 기업들의 보안 문제와 시설물 관리의 어려움 등 소규모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관리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방문에는 임택진 국무조정실 규제정비과장이 동행해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현장을 확인했다.

김경희 시장은 “규제개선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욱 살피겠다.”며 “현장과 소통을 확대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