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회에서 전자화폐나 전자담배 등 법적 기반이 없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정부가 조속한 연구과 검토를 거쳐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베트남 현지 매체 VnEconomy에 따르면 29일 진행된 베트남 국회 제15기 국회 7차 회의에서 꽝남(Quang Nam)성 따 반 하(Ta Van Ha) 국회대표(의원)는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등 아직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새로운 분야에 대해 언급했다.
하 대표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는 보편적으로 사용되지만 복잡하며 통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러한 활동을 규제할 법적 기반이 부족하여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전했다.
이에 국회 대표들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해당 내용을 세부적으로 고려하고 있어 베트남 정부가 연구 및 검토에 긴급히 관심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
하 대표는 가상 화폐와 디지털 화폐 외에도 법적 기반이 부족한 또 다른 새로운 분야로 전자 담배와 가열 담배를 지적했다. 이들 제품은 짧은 기간에 베트남에 수입되었지만 빠르고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 이 제품은 세계보건기구(WHO) 및 베트남 보건당국에서 사용자의 건강에 유해하다고 권고하는 제품이다.
하 대표는 “이런 유형의 제품은 마약이나 중독성 물질에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하며 더 위험한 것은 상품의 이미지나 디자인이 청소년과 어린이가 쉽게 유혹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베트남은 이러한 유형의 제품에 대해 법적 공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담배 피해 예방 및 통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베트남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정부에 시급한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시장에 출시된 이러한 유형의 제품을 통제하고 엄격하게 처리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