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호 법안은 '한동훈 특검법'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이 4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30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고발사주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도입 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박은정 의원은 이날 '한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한동훈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현재 조국혁신당 검찰독재 조기종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법안은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취소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 비위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시 피의사실 공표와 공무상비밀누설 의혹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시행령 등 확대해 입법 취지를 형해화했단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이 △15년 이상 판사·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후보자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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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정당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특검 아래에는 특별검사보 3명과 특별수사관 30명을 두고, 특검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대 120일까지로 했다.
 
박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은 누구도 법 앞에선 예외일 수 없다는 국민적 상식에 따른 법안"이라 소개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는 헌법 11조가 근거"라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특검법 취지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민주당 등 야권과 협력해 한동훈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특권과 예외로 점철된 '윤석열식 공정과 법치'를 끝내고, 무너진 상식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