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도지사,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제도 도입에 적극 환영

김진태 도지사 [사진=강원도]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전력시장 제도 선진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제도에 환영의 뜻을 비추며 타지역 대비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요금을 기업유치의 최고의 장점으로 내세워 반도체 기업이나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정부는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해 전력시장 제도 선진화, 재생에너지 확대, 효율적 탄소 감축 수단인 CCUS 기술 조기 상용화에 대한 전략을 발표했으며 이중 전력시장 제도 선진화는 실시간 전력수급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고, 지난 수십 년간 지속된 전국 단일 가격 체계를 개편(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지금까지 전기요금은 전국이 단일요금 체계로 운영되었으나, 이는 발전소나 송전선로가 많은 강원지역에 미세먼지나 경관 저해만 가져왔을 뿐 이렇다 할 이점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강원자치도는 2017년부터 전력자립률이 높은 충남, 부산, 인천 등 다른 광역지자체와 연대해 전력자립률에 따른 전기요금 차등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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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3년기준 전력자립률은  경북(215%), 충남(213.6%), 강원(213%)으로 전국 3위이며 금년 하반기 삼척 블루파워 발전소가 가동이 시작되면 전력자립률 1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강원자치도는 정부의 전기요금 차등화 제도 시행에 앞서 강원자치도의 대응방안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강원연구원에 의뢰해 놓은 상태이며 그 결과는 연말쯤 나올 예정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우리 도는 작년 상반기 기준 전력 자급률이 213%로 전국 3위이고 발전소와 송전선도 많은 곳”이라며 “지역 차등 전기요금제는 그간 우리 도와 타 지자체가 연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것이 성과로 이어진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김 지사는 “우리 도는 타 지역에 비해 합리적이고 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기 공급이 이뤄져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유치에 큰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 되며 대규모 발전소는 없지만 댐을 보유하고 있는 영서지역도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강원 농가소득 전국 3위…2년 연속 5천만원 상회

강원특별자치도는 통계청에서 발표(2024년 5월 24일)한 “2023년 농가경제 조사결과” 에 따르면 강원도 농가소득은 전년대비 253만1000원이 증가된 5290만6000원으로 전국 평균 농가소득(5082만8000원)보다 2078만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러-우사태 장기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대내외 불안한 경제 환경에서도 2년 연속 강원 농가소득은 5000만원을 상회했고, 전국 2위 경기도와의 농가소득 격차도 불과 24만5000원으로 대폭 축소(2355천 원→245천 원)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농가소득 증가 주요 원인은, 지난해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시행한 '반값농자재 지원'이 농업경영비 경감에 주요 역할을 했으며 농어업인 수당, 원자재가격 인상에 대응한 면세유 추가지원, 비료가격 인상 차액지원, 농업재해 예방 강화 등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선제적인 농정 추진과 함께, 고랭지채소, 과수, 인삼 등 고소득 작목 집중 육성, 시설원예 및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 농가소득이 2년 연속 5000만원을 상회하며 이번에 전국 3위를 달성했다”면서“전국 2위 경기도와는 불과 24만원 차이로 작년도와 비교하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면서, “반값 농자재 지원을 중심으로 면세유 지원, 비료인상에 따른 차액 지원 등이 농가소득 증대 효과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가소득 상위권 유지를 위해 농업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