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안 22대 국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라인 사태'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연금 개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하자고 주장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22대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재차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특히 청년과 미래 세대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 나가는 타협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따라서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 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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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먼저 가장 기초적인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 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17년 만에 찾아온 연금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21대 국회의 여야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여야는 국민공론조사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은 43%, 더불어민주당은 45%를 주장하고 있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지난 10일 44% 안을 제안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를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승인한 것에 대해 교육부에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 증원이 이뤄진 대학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입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며 "복지부에 대해서는 비상진료 체계를 굳건히 유지하고,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환자의 곁에서 수련을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 24일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돼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대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는 내용의 대학입학전형 시행 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승인했다. 

정부는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들과는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 나갈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집단행동 이후 지속해서 전공의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지만, 현재 소통을 거부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공의들과의 대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고, 전공의들에게도 대화의 문은 계속 열려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해서는 전공의 복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처분의 시기, 범위, 방법 등은 관계 부처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