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통합 중심 전북 재도약, 현실성은 '글쎄'

군산시의회(왼쪽)과 김제시의회가 각각 새만금개발청에 새만금 메가시티 찬성과 반대 건의안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군산·김제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는 재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작 해당 시·군에서는 의견이 분분해 현실화될 지에 의문이 일고 있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는 새만금 특별자치시 설치와 관련해 분명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고, 전주·완주 통합의 한 당사자인 완주군에서도 통합 반대 움직임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전북재도약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북애향본부(총재 윤석정)가 주관해 이달 20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린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는 소외되고 현안이 터덕이는 전북의 재도약을 위한 12개 추진과제가 제시됐다.

12개 과제 중 단연 관심을 끈 것은 △새만금 특별자치시 설립, 군산·김제·부안 묶어 새만금 새 동력 만들기 △완주·전주 광역경제권 형성이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인식으로 뭉쳐 상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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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을 새만금 특별자치시로 만들고, 지금까지 4번의 실패를 경험한 전주·완주 통합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원탁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100만 광역시가 없어서 여러가지 정치적인 소외를 받고 있고, 앵커(핵심)도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는 이같은 행정구역 통합에 분명한 시각차를 나타내고 있다.

새만금 특별자치시 설립의 경우 신항만, 동서도로 등의 관할권 구역 결정을 두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군산시가 새만금 특별자치시 설립이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메가시티 추진에 긍정적인 반면, 김제시는 통합보다 관할권 결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양쪽 의회간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군산시의회가 이달 13일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해 “군산·김제·부안 새만금 3개 시군을 통합해 ‘새만금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해야 만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대응해 김제시의회는 같은 달 22일 “지방자치법상 선(先)매립지 관할권 결정 없는 새만금 메가시티 추진은 불가하다”는 건의문을 역시 새만금개발청에 건넸다.

또한 전북 재도약 원탁회의에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관련 사항에 대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완주군의회가 올 1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우범기 전주시장의 일방적인 완주·전주 통합추진 발언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사진=완주군의회]

전주·완주 통합도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많지 않아 보인다.

지난 2013년 통합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생했던 지역 내 갈등과 반목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완주군 내에서 남아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완주군민들은 통합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BS 전주방송총국과 전북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전북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남녀 500명에서 최대 506명을 대상으로 면접원에 의한 전화 면접조사로 실시한 결과, 완주군에서의 통합반대는 55%로 나왔다.

이 여론조사의 응답률은 11.3%에서 최대 21.2%로, 표본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민단체인 완주·전주 상생발전네트워크가 이달 8일 제20대 상생발전사업을 제안하며 통합에 군불을 지피고 원탁회의에서도 또다시 논의가 이뤄지면서, 완주군 내에는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부 단체는 통합 반대를 주장하는 플래카드 게첨을 준비하고 있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통합반대운동을 펼치자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과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한 행정구역 통합 움직임에 대한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SNS를 통해 “‘누구를 위한 통합인가’, ‘행정과 정치인을 위한 통합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전주권 집중은 문제 해결 방안이 아니다, 지역별로 특성을 살려서 가야 한다는 말이 신선하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