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금투세와 와타나베 부인

[사진=최이레 기자]

올해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금투세의 운명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처럼 보인다.

금투세는 자본시장의 이슈를 넘어 당파 싸움의 격전지로 비화하고 있다. 야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여당을 향해 대표 부자감세 정책이라고 말한다. 금투세가 과세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 1%에 불과해 개인투자자들의 세 부담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이다.

여당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돈이 다른 자산 시장으로 유출돼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라는 이유가 더 큰 것도 같다.

개인투자자들은 선거에서는 민주당 손을 들어줬지만 금투세는 '반대'다. 이 같은 투자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변이 없는 한 내년부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과세가 시작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금감원 인사, 그리고 정치 갈등에 멈춰버린 경제 시계
• 잘 나가는 K-조선, 이럴 때 내실 다져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투세 시행 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4조328억원의 세수가 늘어난다. 3년간 1조원 이상 세금이 더 걷힌다는 것이다. 거대 자산을 굴리는 슈퍼 개미에 과세해 국가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은 누구나 슈퍼 개미를 꿈꾸고 자신이 보유한 자산을 투자한다. 개인들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주장이 부자가 되지 말라는 소리로 들릴 수 있다. 세 부담을 지기 싫으면 적당히 투자해 적당히 벌라는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제1 야당이 앞장서서 수익 한계를 정해 버리면 어떤 투자자가 이 주식시장에 남아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것은 자명하다.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내놓은 '개인투자자 해외 증권 투자 특징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 증권 투자 잔액은 771억 달러(약 102조8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사상 처음으로 해외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연 것이다.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주식에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기업들의 자금 발원지가 되는 주식시장에 투자자들이 남아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아찔하다. 국내 투자자들도 떠났는데 고환율·고금리 영향으로 외국인들마저 발길을 끊으면 국내 경제의 성장 동력이 완전히 상실되는 셈이다. 한국판 와타나베 부인이 출몰하기 전 다시 한번 숙고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