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사고 규모 2조원 육박…1분기 회수율 17%대 그쳐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다가구주택·빌라 전세와 월세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변제해주는 전세보증사고 규모가 올해 들어 4월까지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HUG에 따르면 올해 1∼4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액은 1조9062억원, 사고 건수는 8786건이다. 월별로는 1월 2927억원, 2월 6489억원, 3월 4938억원, 4월 4708억원이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조830억원)보다 76%(8232억원) 증가한 수치다. 

전세사기와 역전세 여파로 올해 연간 사고액은 역대 최고치였던 작년 규모(4조3347억원)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청받은 HUG가 올해 1∼4월 내어준 돈(대위변제액)은 1조2655억원으로, 전년 동기(8124억원)보다 55.8% 늘었다. 

보증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HUG의 집주인에 대한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0%대에 그쳤다. 2019년 58%대였던 전세 보증보험 대위변제액 연간 회수율(당해연도 회수금/대위변제 금액)은 2022년 말 24%, 지난해 말 14.3%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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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3조5544억원을 내어줬는데 이 중 5088억원만 회수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올해 1분기 대위변제액 회수율은 17.2%에 그쳤다. 전세금 8842억원을 대신 돌려주고 1521억원을 회수한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60% 후반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빌라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올해 들어 다시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다.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시장 사이렌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지역 연립·다세대(빌라)의 전세가율은 평균 72.0%로, 올해 1월(70.4%)부터 4개월 연속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