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광주시와 시교육청 첫 추경예산안 확정 의결

 

광주광역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시와 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확정 의결됐다.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는 지난 9일과 10일 광주시 7조 7770억 원과 시교육청 2조 9800억 원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논란이 일었던 시교육청 법정전입금 문제는 예결특위의 부대의견에 따라 시장과 교육감이 13일 본회의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실제로 이날 본회의에서 강기정 시장과 이정선 교육감은 예결특위의 부대의견 권고에 따라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결특위는 5·18역사왜곡 대응 7000만 원, 5·18구묘역 시민친화공원 조성 2억 8000만원, 문흥지구~자연과학고 뒤편 도로 개설 20억 원, 상무대로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12억 원을 증액했다.
 
예결특위는 ‘5·18왜곡 대응 사업’을 증액하면서 “왜곡 폄훼 유형이 다변화하고 있어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새로운 왜곡 대응 수요를 고려해 세부 사업에서 혁신적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결위는 ‘상무대로 배전(통신)선로 지중화사업’ 예산 12억 원을 증액해 송정역에서 상무지구로 이어지는 상무대로의 도시미관 개선하고 화재사고 위험을 줄이게 됐다.
 
또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생형 지역일자리 구매보조금’ 5000만 원을 부활시키는 조건으로 행정부시장으로부터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료 요청에 적극 응하도록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
 
예결특위는 시교육청 세출예산에 ‘조봉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등 3건의 사업예산 1억 1700만 원을 증액하고 ‘광주교육공보활동지원’ 등 10건의 사업예산 107억 6800만 원을 감액했다.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했던 ‘희망사다리교육재단 출연금’ 7억 3,000만 원도 격론을 거쳐 원안 대로 통과시켰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타랑께 평동산단 확대, 광주G-패스 설계, 5월 18일 무료 버스 운행’ 등과 관련해 집행부가 시의회와 사전소통 없이 예산 수반 정책들을 우선 발표하는 것은 의회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시의회에서 크고 작은 우려들이 제기되거나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사업은 속도 조절과 함께 의회와 사전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명노 위원장은 “상임위 사전심사를 바탕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예산의 효율적 운용방안은 없는지 꼼꼼히 살폈다”며 “추경에 확정한 예산들이 잘 집행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