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의원들 유럽 출장…막판 속도 내나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유럽 출장을 떠난다. 유럽의 연금 전문가들을 만나 각국의 연금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막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6일 연금특위에 따르면 주호영 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경준·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김용하·김연명 공동 민간자문위원장은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를 방문한다. 일정은 오는 8일부터다.

영국은 복잡한 연금제도를 자랑하는 나라다. 과거 보수당·노동당이 번갈아 집권할 때 각기 다른 방향의 연금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겼다. 특위는 정치가 연금제도에 주는 영향과 2000년대 초반 노동당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을 살피기 위해 방문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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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 2022년 10월 첫 회의를 열고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연금특위는 지난달 연금 개혁 방안을 공론화 해 조사한 결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올리는 방식의 연금 개혁이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중이다.

연금특위는 이에 이번 출장에서 합의안을 도출하고, 귀국 후 여야 원내지도부에 이를 보고해 최종 협상을 시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만 연금특위가 귀국 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에 휩싸일 수도 있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5월 29일)를 앞둔 상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