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경찰, '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전강식 외식업중앙회 회장 보완수사…검찰 재송치 외

2024-05-03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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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방역물품 지원금 배임' 전강식 외식업중앙회 회장 보완수사…검찰 재송치

전강식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사업을 대행하면서 사적 이익을 챙긴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의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서울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전 회장에 대한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서울중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최근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재송치했다. 
 
서울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전 회장에 대한 보완수사 배경에 대해 “수사가 부진했다거나 (전 회장에 대한) 다른 혐의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전 회장은 외식업중앙회가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금’(방역물품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됐다. 전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임직원은 지원 사업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ADB 총회]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기금화' 성공할까…韓·日·中 '동상이몽'

한·일·중을 포함한 아시아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의 기금화 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위기 시 각국에서 통화스와프 자금을 조달·공급하는 현행 '약정기반 시스템'에서 평시에 자금을 조달해두고 지원하는 '펀드시스템'으로 재원 구조를 개편하자는 논리다. 개편안을 두고 일본과 중국 간 신경전이 치열한 만큼 최종 합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일정 중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3(한·일·중)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CMIM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재원 구조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한은은 이번 회의에서 CMIM 기금화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하고 회원국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ADB 연차총회에서 "CMIM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본 조달 구조를 약정 기반 시스템에서 펀드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에는 파이낸셜타임스 기고를 통해 '기금(paid-in capital)'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금융, 증권업 강화 시동…'우리종금·포스증권' 합병 결의

우리금융그룹이 비은행 강화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그간 숙원사업 중 하나인 증권업 진출에 힘을 쏟은 가운데, 한국포스증권 인수를 확정한 것이다. 우리금융은 기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발행어음, 여·수신 업무, 유가증권 운용에 더해 IB(기업금융) 업무, 주식중개 등으로 영역 확대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금융권은 이번 포스증권 인수를 계기로 우리금융의 보험사 인수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사실상 비은행 분야의 마지막 퍼즐로 보험사 인수가 역점 과제로 여겨져왔기 때문이다. 

우리금융그룹은 3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자회사인 우리종금과 포스증권 합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은 금융위원회의 인가 절차를 거쳐 올해 3분기 내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포스증권은 온라인 펀드 판매 전문 플랫폼이다. 개인고객 28만명, 고객자금 6조5000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증권사로 자리 잡게 된다. 
 
'KT 일감 몰아주기' 의혹…검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KT그룹 일감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구현모 전 KT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구 전 대표를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비롯한 KT그룹에 대한 의혹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전 대표는 KT그룹 내 시설관리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구 전 대표와 남중수 전 대표 등 고위층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불안한 물가] 사과 바통 이어받은 김?...14개월 만에 두자릿수 가격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 둔화에도 김 가격은 1년 2개월 만에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다. 대표적인 서민 반찬 재료인 김 가격이 크게 오르며 전체 과일 가격을 끌어올린 사과의 바통을 이어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부랴부랴 김을 할인 품목에 추가하고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지만 업계가 인상 행렬에 나서며 서민 부담이 커지는 모습이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마른김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10% 올랐다. 김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릿수를 보인 건 지난해 2월(11.8%) 이후 14개월 만이다. 조미김(맛김)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 올라 가공업체 원가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가격 상승은 세계적으로 김 수요가 늘면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내 재고량이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며 산지·도매가격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도매시장 반입량이 감소하니 가격도 자연스레 뛸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팀 꾸려 신속 수사"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은 전날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고발사건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대통령 부부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맡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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