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高 장기화에 줄잇는 중기·소상공인 핀셋 지원...'관건은 내수 진작'

서울 마포구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진=연합뉴스]

고환율·고유가·고금리(3高) 장기화 예고에,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중기·소상공인들을 향한 핀셋 지원이 잇따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 지원이 내수 진작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소상공인연합회는 인천시, 인천교통공사와 함께 소상공인 택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철역에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인천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최초다.

 
업무협약 핵심은 반값 택배다. 지역 소상공인이 인천지하철 1,2호선 역 안에 설치된 택배 집화센터에 택배 물건을 접수하면, 인천시 전역에서 모인 택배 물건에 대한 배송 비용을 택배 회사와 일괄 계약해 단가를 낮춘다는 계획이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 택배 한 건당 1000~2000원(일반배송)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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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지원 기한도 6월까지 연장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 모두 일괄 연장한다.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배려한 조치다.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공적 기능 강화를 선언하며 중소·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무상’ 혜택을 강화했다. 오프라인 판로가 필요한 중기·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행복한백화점 무상임대, 행사용 매대 무상대여, 판촉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자금상황과 금융리스크 등에 대한 지원도 구체화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중소기업대출 연체율(0.70%)은 전월말 보다 0.10%포인트 상승했다. 중소법인 연체율(0.76%)은 전월말 대비 0.14%포인트,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61%)은 전월말 대비 0.05%포인트 증가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 금융분야 애로사항을 점검·논의하는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협의체는 중소기업 자금상황과 대출, 재무상태 등을 살펴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대응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금융지원과제를 촘촘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5대 금융지주 연구소,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이 함께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주요산업군별로 중소기업 자금상황과 애로요인을 분석해 상황변화에 따른 지원방안 마련을 계획 중”이라며 “핵심은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운용에 있어, 상환부담 경감 등 직접 지원책과 중소기업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