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와 함께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 방안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8차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지하차도 참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지하차도 등 지하공간과 도시 침수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여름철 우기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논의했다. 앞서 행안부는 도시침수 예측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구축,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대형 인프라 구축, 지하차도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도림천(서울) 도시침수예보 시범 실시(5월)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시범 운영(8월)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제작(12월) △침수 피해 저감을 위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9월)이 제정됐다.
올해는 하천에 인접하거나 침수 피해 우려가 높은 U자형 지하차도에는 방재 등급과 상관없이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달부터 의무화하여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을 강화했다.
또 도심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빗물받이 청소 주간'으로 지정하여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맨홀 내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대비한다. 7월부터는 도로 침수가 우려될 때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우회로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이 밖에도 △도시침수 대응시스템 고도화(4월부터) △도시침수예보 시범운영 확대(5월부터, 광주・포항・창원) △전국 침수위험지역(1654개 읍·면·동)에 대한 도시침수지도 제작 등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도시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 최소화 방안, 도시침수와 지하차도 침수 피해 저감 방안, 도시 수해 대응 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재난안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행안부는 이날 회의 이후에도 점검회의를 주기적(월 1회)으로 개최하여 주요 이슈에 대한 추진 상황을 관계 부처‧지자체와 함께 점검하고 관리하며 입법이 필요한 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하차도 침수로 인한 인명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하천 범람 우려 시 지하차도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침수 취약도로에는 도로관리청이 자동 차단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도시침수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홍수특보 지점에 중소규모 하천을 포함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