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도 R&D 예산 역대 최고 수준 편성...개혁‧증액 투트랙"

2024-04-03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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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원 방식 개혁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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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6조 삭감..."내년에는 혁신·도전에 1조 투자"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2월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3월 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3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편성과 관련해 "지원 방식 개혁을 진행하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다운 R&D'를 위한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작업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전환을 위해 내년 1조원을 투자할 것"이라며 "2027년에는 정부 R&D 예산의 5%까지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첨단바이오, 양자기술 등 이른바 '3대 게임체인저'가 핵심 대상이다.

박 수석은 이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지원하고, 연구자들을 믿고 지원하되 국민들께 (내역과 성과를) 투명히 공개할 것"이라며 "연구기관 간 장벽과 국경을 허물어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R&D 카르텔 청산', 'R&D 다운 R&D' 등을 이유로 올해 주요 국가 R&D 예산을 지난해(31조1000억원)보다 14.7%(약 4조6000억원) 삭감한 26조500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이는 2016년 0.4% 삭감(550억원) 이후 8년 만의 감소이며, 10% 이상 삭감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이에 일선 과학계 현장의 반발과 우려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예비비 긴급 편성 등 예산 복원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R&D 개혁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연구비 사상 최대 증액'이라는 당근을 먼저 꺼낸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도 R&D 예산 규모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숫자는 밝히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혁신본부 등이 목표로 하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R&D 사업의 수요 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해 들어갈 것이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들을 종합 계산해야 하므로 구체적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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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고 볼일이지만~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친다니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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