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갑 김종민 "한동훈, 국회 세종 이전...전형적인 여의도 정치"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지난 8일 국회 소통관에서 세종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로 세종갑 선거구의 유일한 야당 후보가 된 김종민 새로운미래 후보는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 제시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에 대해 "전혀 진정성이 없다"고 일침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야당에서 20년 동안 주장해 온 의제를 선거 2주 전에 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갑작스럽다"며 "한 위원장은 맨날 여의도 문법에서 벗어나겠다 해놓고 여의도 문법에 딱 들어맞는 정치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 후보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제가 8년간 국회의원을 하면서 늘 하던 얘기"라며 "그동안 여당이 왜 반대해왔고, 지금은 왜 생각이 달라졌는지 설명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7일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에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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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여권이 이번 총선 핵심 격전지인 서울 한강벨트와 충청권 표심을 잡기 위해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완전 이전은 대찬성"이라면서도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면 그동안 선거용으로 던져놓고 실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부터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2004년 위헌 판례를 보면, 국회와 대통령이 있는 곳이 수도라고 결정하고 있다"며 "국회는 완전 이전하고 대통령실은 제2 집무실만 이전하는 것은 준비가 안 된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수도가 이전되는 건데, 이는 관습헌법 위반이라 위헌이다. 개헌해야 하는 것"이라며 "저는 행복도시법 개정을 제안한다. 행복도시법 16조 2항을 보면 대통령 집무실을 둘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행복도시법 16조 2항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대통령 주 집무실을 세종시에 둔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후보는 "지방 소멸 시대이니 행정수도 이전이 맞다"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판례 변경 등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같이 밝혀야 진정성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세종갑 시민들은 의식 수준이 엄청 높은 유권자들"이라며 "행정수도이니 국회 이전이니,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니 하는 공약을 한두 번 들은 게 아니다. 실천할 수 있느냐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