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개혁 2단계…내달 경사노위 3개 위원회 출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다음 달 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3개 구성과 함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을 찾아 "4월 초 경사노위 특별위원회 1개와 의제별 위원회 2개가 출범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지난 6일 첫 본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들어 사회적 대화를 개시했다. 노사정은 이 자리에서 근로 시간, 임금, 저출생, 고령화, 계속 고용(정년 연장) 등 여러 현안을 논의할 3개 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들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사회적 대화가 워낙 다이내믹하다 보니 계획대로 되면 오히려 이상하다"며 "4월 초쯤이면 위원회 구성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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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회적 대화는 결과물을 무시하거나 대화에만 너무 의존하는 두 문제를 안고 있다. 쟁점은 대립이 아니라 대화를 통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는 주체들부터 효능감을 느껴 대화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지난해 노동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노동개혁 2단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4년은 노동개혁 2단계"라며 "법치는 현장에 착근시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토대로 제도 개선은 경사노위에서 하고 정부 정책으로 추진할 것은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사회적 대화를 열어 놓고 정부 마음대로 또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면서 "현행 법령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사회적 대화는 대화대로 충실하게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선 "송출국(필리핀) 자체 사정 등으로 인해 시행 시기가 늦어졌다"며 "조만간 명확한 스케줄, 언제 선발해서 몇 명을 송출할지 추진 일정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고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앞두고 한국은행의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이 불러온 논란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문제가 국가적 어젠다가 되니 한은 연구진이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 아니겠느냐"고 해석했다.

최근 한국은행은 육아·간병 등 돌봄 서비스 부문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활용하고, 최저임금을 차등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여부는 노사 쟁점이 돼왔던 것인데, 제도·의식·관행은 시대에 맞춰 변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의사 결정 기준과 원칙, 방식이 있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위원회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은 선정에 대해선 "노동경제학 관련 전문가일 뿐 아니라 노사 대립을 수용 가능하게 조정도 할 수 있는 전문적 식견과 역량을 갖춘 분들을 위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