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삼성월렛(구 삼성페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면허증·보훈증 등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삼성전자와 함께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시범서비스의 시작을 알리는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삼성월렛 오픈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시범서비스 개시로 이날부터 1700여만명이 가입한 삼성월렛 앱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편의성과 안전성이 우수한 스마트폰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이다. 디플정이 지난해 4월 발표한 핵심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등 근거 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법정 신분증이어서 공공기관·금융기관·공항·선거·렌터카·식당·편의점 등 실물 신분증이 쓰이는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지문이나 안면인식 같은 생체인증 기술을 적용하고 도난이나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신분증도 자동으로 정지돼 도용을 완전히 방지할 수 있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다는 평가다.
운전면허증은 이미 네이버 모바일 앱, 카카오톡, 이동통신 3사의 패스 앱 등 여러 민간 앱을 통해 확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다. 다만 이는 실물 신분증을 스마트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만 쓰여 실제 신분증을 요구하는 금융기관 등에서는 활용이 어려웠다.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의 민간 앱 확대는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앞서 행정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 앱을 만들어 모바일 공무원증을 처음 서비스했다. 이어 2022년 모바일 신분증 앱을 만들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3년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했다. 현재까지 총 222만여건의 모바일 신분증이 발급됐다. 향후 전 국민 대상의 주민등록증과 재외국민증, 국내 거주 외국인 대상의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월렛과 협약은 국민이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도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민간 개방을 추진하는 정책의 일환이다. 정부 앱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삼성월렛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바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서비스를 통해 하드웨어 공통 기반의 안전성을 검증한 뒤 상반기 중 모바일 신분증 민간사업자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안 등 선정 평가 기준을 통과하는 민간사업자는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 장관은 "민간의 풍부한 창의력이 국민 삶을 위한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공공서비스 민간 개방과 협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다양한 민간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용이해지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관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