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몰랐다, 외교부 "소관 사항 아냐"

2024-03-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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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축소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 시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7일 "출국 금지 당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특히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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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대사 교체 가능성' 질문엔 "후속 논의 아는 바 없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축소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 시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것과 관련, 대통령실은 7일 "출국 금지 당한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외교부에선 "소관 사항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출국 금지든 뭐든 간에 공수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며 "특히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련된 후속 조치들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호주대사 교체는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것으로 보면 되느냐'는 질의에 "호주대사 임명 관련해선 어떤 논의가 그 뒤로 되고 있는지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상의 비밀"이라며 "외교부 차원에서는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은 외교부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 전 장관의 부임 일자에 대해서 임 대변인은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고, 또 관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며 "이 대사뿐만 아니라 모든 공관장에 대해서도 부임 일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이 전 장관을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에 사건이 이첩됐다가 회수되는 과정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월 압수수색 전 이 전 장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주호주대사에 이 전 장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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