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붙'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평가관리 지표 개선해야

연도별 공공기관 지정 규모 추이[자료=한국조세재정연구원]

규모는 작지만 그 수가 많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주무부처가 경영평가를 담당하는데, 대다수 부처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평가를 맡는 기획재정부와 유사한 평가모델을 운영해 다양성을 고려한 운영체계의 개선과 발전적 정책방향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현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9일 재정포럼 2월호를 통해 발표한 '기타공공기관 관리체계로서 경영평가에 관한 소고'에서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실태와 주부부처별 평가모형 등을 분석했다. 

기타공공기관은 평균적으로 정원이나 자산규모가 비교적 작아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지정에서 제외된 기관을 뜻한다. 또 기관 규모와 별개로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돼 있거나 기관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이 여기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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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준 347개 공공기관 중 260개 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된다. 전체 공공기관의 75% 정도가 기타공공기관인 셈이다. 

송 연구위원이 부처별 경영평가편람 자료와 알리오시스템의 경영평가결과보고서 공시자료를 통해 2022년도 평가를 분석한 결과, 기관의 고유한 특성보다 주무부처의 평가 대상기관 수와 평가위원단 규모 등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부처에서 기재부의 평가와 유사한 평가모델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송 연구위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와 관련해 "평가 규모와 평가 결과 간의 상관관계가 단순히 규모의 경제 달성을 통한 결과인지,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평가단을 선임한 결과인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평가 제도의 분화와 발전 측면에서 기타공공기관의 경영평가는 기획재정부의 평가를 모방하기보다 주무부처의 관리 아래 기타공공기관의 평가 목적에 적합한 모델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주무부처별, 기타공공기관별 산발적으로 관리 중인 경영평가 결과 자료를 축적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거쳐 성과관리제도 개선의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구체적인 지표의 구성과 배점과 산출방식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 연구위원은 "경영평가를 하는 것만큼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주무부처가 성과관리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평가 결과로 생산되는 정보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과 방법 제시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