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알리 등 짝퉁 근절 노력…온라인게임 집단분쟁 조정도 나선다

윤수현 한국소비자원 원장(왼쪽 넷째)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 기관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봉철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알리 익스프레스 등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특히 제품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검증과 더불어 친환경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유통제품 전반의 친환경성 검증 및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다.
 
윤수현 소비자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 원장은 “해외플랫폼이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관세청과 특허청 등이 가품·밀수품 유입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해 제품을 차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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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자율협약을 체결하면 소비자원이 위해 제품을 모니터링해 차단을 요청하는 방식”이라며 “플랫폼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되기 때문에 협약을 마다하지 않는데, 알리익스프레스와 아마존은 국내에 사무소가 없어 다각도로 접촉 중”이라고 부연했다.
 
윤 원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 온라인쇼핑플랫폼의 ‘짝퉁 논란’과 관련해서는 “해외 플랫폼에 대해서는 소비자원이 직접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자율협약체제에 들어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은 2021년 쿠팡과 네이버 등 7개사와 위해 제품 판매 차단 자율 협약을 체결했고, 작년에는 당근·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과 협약을 맺었다.
 
또한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피해자 집단 구제를 지원에 나선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소송대리 변호사를 통한 집단 소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는 넥슨이 메이플스토리 속 유료아이템 ‘큐브’ 상품의 옵션별 출현 확률을 처음에는 균등하게 설정했다. 하지만 2010년 9월부터 선호도가 높은 인기 옵션이 덜 나오도록 확률 구조를 변경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게 예방하고, 분쟁이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 전반을 개선한다. 신속한 피해예방주의보 발령, 피해 다발 사업자 정보공개 확대, 관계기관 공동 대응 등을 강화한다.
 
소비자원은 올해 들어 가격포털(참가격)의 가격데이터 수집 대상을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40개 상품으로 확대했다.
 
우유·라면·계란·밀가루·설탕·식용유·화장지 등 주요 생필품 7종의 가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비합리적인 가격 인상이 의심되면 실태조사에 나선다.
 
아울러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온라인 쇼핑몰의 ‘다크패턴’ 감시를 강화하고, 친환경을 표방하는 허위·과장 광고를 뜻하는 ‘그린워싱’ 등 새로운 유형의 부당 광고도 모니터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