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금이 의료개혁 골든타임...필수 의료에 10조원 이상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금이 의료개혁을 추진해 나갈 골든타임"이라며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여덟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일부의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역량과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의료 시스템 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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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4대 정책 패키지'를 설명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예고했다.
 
우선 인력 확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보건 산업의 수요도 크게 늘고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라며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서 의료 인력 확충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 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서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공정한 보상체계'에 대해 "고위험 진료를 하는 의료진 또 상시 대기해야 하는 필수 의료진들이 자신의 노력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서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어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지역의료를 살리는 것은 교육과 함께 균형 발전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고 청년들이 지방에서 꿈을 펼치려면 좋은 병원과 좋은 교육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면서 "지역 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 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