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과 함께 특례 발굴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사진=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특례를 발굴하기 위해 2월부터 온라인 ‘특례발굴실’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온라인 특례발굴실’은 전북특별법 2차 개정에 앞서 도민들의 다양한 특례 아이디어를 모으고자 개설하게 됐다.

특례 발굴은 전북 소통대로 홈페이지 ‘특례발굴실’ 메뉴를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특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특례란 전북특별자치도에 기존 법과 다른 예외적 내용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예외’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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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접수된 특례에 대해 20일간 특례 실효성 및 타당성 등 검토기간을 거쳐 특례반영 여부 및 반영상황 등을 공개 답변한다. 

향후 이러한 특례들을 전북특별법에 담아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도정을 운영할 방침이다.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 행사 개최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 주관으로 31일 도청에서 ‘지방시대, 전북특별자치도민 의견을 듣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수립된 도 지방시대·초광역권발전 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2024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 염원을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중앙·도 지방시대위원, 전문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시대 종합계획(지방시대위원회)과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시대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 보고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시대 4대특구 대응 전략’에 대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해 수립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의 5대 전략과 위원회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하며, “
지방시대 실현에 대한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를 비롯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합심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 중점과제로 ‘4+3 초광역권발전계획’과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생활인구·방문인구·정주여건 확대)의 본격 이행을 제시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추진방안을 확정한 ‘기회발전특구’ 계획에 대한 보고를 통해 특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전북 기업, 도민의 전폭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전북자치도 지방시대·초광역권발전 계획과 2024년 시행계획 수립방향에 대한 민선식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의 설명과 함께, 인구 소멸위기에 놓인 전북의 상황을 반전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례 발굴 등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 전략이 소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