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 참여 공천제', 50만명 국민 의견 받아 공천기준 구체화"

2024-01-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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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1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1차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관리위원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민 참여 공천제'에 대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민심 반영 비중을 높이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박희정 공관위 공동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공관위는 지난 12일 첫 회의에서 국민 참여 공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2차 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기준 등을 논의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국민 참여 공천제에 대해 "국민이 공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천기준을 설정해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 유튜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 50만명 국민 의견을 물어 공천 기준을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참여 공천제는 공천 기준 마련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시스템 공천 방법"이라며 "당헌·당규의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세부 평가 지표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 한다"고 전했다.

국민 의견을 반영해 당헌·당규상의 △정체성(15) △기여도(10) △의정 활동 능력(10) △도덕성(15) △여론조사(40) △면접(10) 등 6대 심사 기준 중 여론조사를 뺀 5개 항목을 정량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민 여론조사, 홈페이지 및 직접 접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받기로 했다.

공관위 공동 대변인인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은 이 과정에서 '개딸' 등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체성과 기여도 등의 기준이 모호하니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 의견이 과다 반영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채점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계량화하겠다는 것"이라며 "투명성과 합리성이 강화되면 그 점을 방지하고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등에 연루된 의원들이 사전 검증 절차인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선 "공관위에서 당연히 (다시) 논의한다"고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는 "(검증위) 적격 판정은 공천이 아니라 공천 심사 자격을 받는 것으로, 공천 심사에서 거의 새로 시작하는 것"이라며 "대학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게 '경선 페널티'를 부여함에 따라 민주당이 '혁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런 내용이 위원들 사이에서 발제됐는데, 빠른 것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올드보이' 출마 제한 논의를 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없었다"면서도 추후 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모든 게 열려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관위는 이날 여성·청년·장애인에 대해서는 심사 점수의 25%를 가산하기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미 공천룰(특별당규)에서 이들에 대한 가산 범위를 '최대 25%'로 규정하고 있다.

공관위는 오는 21일 3차 회의를 연 뒤, 임혁백 위원장 주재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참여공천제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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