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낳으면 1억 준다"....민주 '저출생 종합대책'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부산 가덕도에서 흉기 피습을 당했던 이 대표는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다. 2024.01.17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자녀 수에 따라 1억원 대출 원리금 차등 감면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 총선 4호 공약 '저출생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정책 발표회에서 "대한민국의 저출생 문제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됐다"며 "인구 감소가 흑사병 시대보다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감소로 지구에서 사라지는 첫 국가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있다"면서 저출생 종합 대책의 취지를 설명했다. 

민주당의 대책은 △주거(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돌봄(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일·가정 양립(여성경력단절 방지·남성 육아휴직 강화)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주거는 자녀 2명을 출산하면 24평 분양전환 공공임대, 자녀 3명을 출산하면 33평 분양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현행 7년 차에서 10년 차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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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혼·출산지원금을 도입하면서, 소득·자산 등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을 제공한다.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고, 자녀 3명은 무이자와 원금 전액 감면이 적용된다. 

여기에 '우리아이 키움카드'와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제공한다. 우리아이 키움카드는 8세부터 17세까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출생시부터 고교 졸업 때까지 매월 10만원 정부가 펀드계좌에 입금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총 1억원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 대표는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 책임 보장'도 강조했다.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본인 부담금을 20% 이하로 줄이고 민간 돌봄서비스 영역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보미 돌봄수당을 확대하고, 미혼모·부와 비혼 출산 가정 아이돌봄 특별 바우처도 지원한다. 

아울러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 여성경력단절 방지와 남성 육아휴직 강화를 제시했다. 육아휴직급여에 '워라밸 프리미엄 급여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 국민에게 출산 전후 휴가급여와 육아휴직 급여를 보장한다.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결혼과 출산, 양육을 망라하는 획기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며 "모든 신혼부부의 기초자산 형성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고, 국가의 출산·돌봄 책임을 강화하고 주거문제에 대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노동 환경도 개선해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