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연휴 민생 안정 대책 마련...39조원 긴급 자금 투입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설 명절을 맞아 소상공인·중소기업에 39조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명절 유동성 지원 대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을 대상으로 이자를 최대 150만원 경감할 전망이다.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한 번 더 유예한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열린 협의회다. 이 자리에는 대통령실 측 이관섭 정무수석, 성태윤 정책실장, 한오섭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우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소상공인·자영업자 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은행권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며 "은행권 지원이 2월 중 있는데 이를 합치면 약 39조원 규모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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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도 한 차례 더 유예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 점을 우려해 당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부담 완화 대책도 집중 논의했다. 정부의 물가 할인지원율을 기존의 20%에서 30%로 상향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

참조기, 마른 멸치 등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한다.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한도도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용 총 발행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설 연휴 기간인 2월 9~12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한다. KTX·SRT를 타고 역귀성할 경우 최대 30% 할인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을 주요 입법과제로 삼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