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월말까지 밀린 빚 갚으면 최대 290만명 신용사면"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둘째)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대 290만명에 달하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대출연체 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자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 연체자다. 올해 5월 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최대 290만명이 연체 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서민‧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은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금융권에 요청했다"며 "금융권은 최대한 신속히 신용회복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내주 초 협약을 체결하고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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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와 2021년에 세 차례 신용회복을 위한 사면을 한 적이 있다"며 "이 문제(신용사면)를 적극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통합하는 채무조정을 적극 추진한다. 당정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기를 위한 신속채무조정 특례도 확대한다. 신속채무조정 이자 감면 폭을 현행 30~50%에서 50~70%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5000명 정도가 상환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연체 기록 삭제에 따른 도덕적 해이 우려에 대해 "5월까지 상환하는 분에게 혜택이 가는 만큼 적극적인 상환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