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국가채무 정부예상보다 8조원 ↑…"연말 예상 수준 도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지난해 11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가 전월 대비 4조원 늘어나면서 정부 예상치를 웃돌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한 1109조5000억원이다. 전년 말 대비로는 75조원 순증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본예산으로 전망한 중앙정부 채무 1101조7000억원을 7조8000억원 웃도는 수치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국고채의 12월 말 예상 잔액이 998조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통상 분기 말에 국고채 상환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만큼 현재 당초 계획보다는 소폭 증가한 수준이지만 예상한 수준 이내로 수렴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11월까지 정부의 총수입은 529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조4000억원 줄었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324조2000억원으로 49조4000억원 줄었다. 이는 부동산거래 위축 등으로 소득세가 13조7000억원, 기업실적 부진 등으로 법인세가 23조4000억원, 부가세가 5조7000억원 감소한 여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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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6000억원 줄어든 24조8000억원이 걷혔다. 한국은행 잉여금 정부 납입금이 지난해보다 3조7000억원 감소하고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익이 1조4000억원 증가한 영향이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이 6조7000억원, 법정부담금이 1조2000억원 증가하면서 9조5000억원 증가한 180조원으로 집계됐다.

총지출은 548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조8000억원 감소했다. 코로나19 대응 사업 축소와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소 등의 여파로 예산 지출이 26조2000억원 줄어든 영향이 크다. 여기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로 기금이 37조2000억원 감소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험기금 수지를 제외해 통상적인 나라살림을 살펴볼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는 전월 대비 12조7000억원 악화된 것으로 정부가 예측한 지난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 58조2000억원을 웃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