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신당 2호 정책 키워드는 '교육'

이준석 개혁신당(가칭) 정강정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양향자 대표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4.01.0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개혁신당(가칭)이 10일 국회에서 2호 공약으로 교육 정책을 발표한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1호 정책인 '언론민주화'를 소개한 직후 2호 정책 키워드를 '교육'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거대 양당이 쉽게 합의하지 못하는 분야에서 해법을 제시해, 양당 정치의 대안인 '제3세력' 필요성과 존재감을 부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신당이 준비하고 있는 기본정책은 총 10개다. 남은 8개 안건은 순차적으로 정리해 공지할 계획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공동창당위원장이 2호 정책 발표자로 나선다.  
 
이 위원장은 전날 신당의 1호 정책으로 '언론민주화'를 꺼내들었다. 그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공영방송(KBS, MBC, EBS) 사장 선임 거부권은 방송노동자에게 있다면서 임명동의제와 10년 이상 방송 경력 의무화를 제시하고 "공영방송사의 낙하산 사장 임명을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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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경험이 없는 박민 KBS 사장을 선임하고, 박 사장 취임 이후 발생한 방송 진행자의 예고 없는 교체 및 편성 개입 논란 등을 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라고 직격했다. 

또 이 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윤석열 정부 들어 자유를 많이 얘기했지만, 퇴색한 자유들이 있다"며 "그중에서 언론의 자유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1호 정책으로 '언론'을 꺼내는 것에 대해 정치전문가들은 '이슈몰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전략"이라며 "언론 친화적으로 나가서 새롭게 출범하는 신당이 언론에 호의적인 보도를 기대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또 "이슈화 시키기 좋은 주제이기도 하다"면서 "초기 주목도를 높여 당원들을 더 모으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의 1호 정책이 기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다 부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취지가 비슷하다는 분석도 있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추천권을 직능단체 등에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권에서는 개정안대로 이사회가 재편되면 야권에 우호적인 세력이 경영권을 틀어쥘 공산이 크다고 주장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야당이 기존에 주장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방송법 개정은 필요하지만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부호를 던졌다. 신 교수는 "이슈를 던져 주목을 끌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사장 선임 거부권을 방송노동자에게 돌려주면 내부적으로 노조 간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