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9일 본회의 전 '이태원 특별법' 합의 실패…이견 여전

국회 본회의장 전경. 2023.12.28[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여여가 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막판 협의에 들어갔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찬 회동을 가지고 '이태원 특별법'과 관련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들은 본회의 직전까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표들이 오찬 협의를 했으나, 잘 진행되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내일 본회의 전까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들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지만,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진상 조사보다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면서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로 특별검사 요구 권한을 없애고, 법 시행 시기를 4월 총선 이후로 연기하는 중재안을 내놓은 상태다.

여야는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관련된 헌법학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쌍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이해 충돌'에 해당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쟁소하겠단 입장이다. 이 경우 재표결은 2월 임시국회로 미뤄진다.

임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간담회 직후 "대통령 가족에 관한 거부권은 역대 첫 사례"라며 "학회와 법조계 얘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차원에서 질의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추가로 의견 수렴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표결을 주장하고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 재표결도 이뤄져야 한다"며 재의결에 민주당의 동참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쌍특검법'에 올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최대한 늦게 처리하자는 태도에서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며 "기승전 '이재명 방탄'과 '총선용 여론 조작'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은 재표결 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통과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