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제정책방향] 최상목 "韓 경제 개선 흐름 보여...상반기엔 민생 어려울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올해 (한국 경제는) 전반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과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 등으로 많은 국민이 온기를 체감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내수와 건설투자 부진, 3%대 물가가 이어지며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라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등 잠재적 위험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경제 역동성 저하, 글로벌 공급망 분절화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도 더 이상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정책 방향의 4대 핵심과제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향을 제시하며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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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회복과 관련해선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숙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과일 30만t, 채소·축산물 6만t 등의 신속한 도입을 위해 관세 면제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말했다. 

그는 "교육·의료·금융 등 핵심 생계비 경감 노력과 함께 서민·취약계층 주거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특히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거주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할 것"이라며 "소비 증가에 대한 20% 추가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지역관광도 적극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잠재위험 관리와 관련해서는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로 불거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안정 조치와 사업장별 맞춤형 정상화·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질서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역동경제를 구현하기 위해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연구개발(R&D) 혁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류 등 주요 업종의 경쟁제한적 진입장벽을 개선하고 거대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미래세대 동행과 관련해서는 재정준칙 법제화, 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미래세대가 심각하게 직면하게 될 인구·기후 등 도전과제들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세대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24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 회복의 온기를 구석구석 확산시키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