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금투세 폐지, 현 정부 공약·국정과제…세법 개정시 정부안 확정"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현 정부의 공약과 국정과제는 기본적으로 금투세 부분에 대한 폐지"라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세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더 짚어보고 어떤 조합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짚어보고 판단해 정부안을 확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시장 개장식' 축사를 통해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 상생을 위해 내년에 도입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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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지난해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금융투자업계와 개인투자자의 반발이 일자 여야는 금투세 시행 시기를 2025년까지 유예한 바 있다. 또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고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구체적인 시기를 말할 순 없지만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협의한 상황"이라면서 "정부 출범과 선거 공약을 통해 주식 양도세 폐지 등을 추진해왔다. 올해 안에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상황인 만큼 구체적으로 더 많은 의견을 들어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관련해서는 "우리 증시가 외국에 비해 충분히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뜻할 것"이라며 "그 요인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우리 주가나 주식시장에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이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선진국에 비해 우리 가계와 개인이 자산은 운용하는 구성에서 부동산이 굉장히 많고 비중이 높다. 우리 경제 전체이 생산성이나 성장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며 "개인들이 자본시장으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늘려 투자할 경우 우리 증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저평가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이다. 금투세 부분이 선순환 흐름을 가져가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