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가격 후려치기' 한국엔지니어링웍스에 과징금 7.4억원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최저가 입찰을 거쳤는데도 '가격 후려치기'로 납품 가격을 더 낮춰 하도급법을 위반한 타이어 설비 제조‧판매사에 대해 공정 당국이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4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2018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25개 수급사업자와 타이어·자동화분야의 생산 기계설비 관련 제조․수리 위탁계약을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체결했다.

이때 한국엔지니어링웍스는 최저가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된 낙찰가가 아닌 추가적인 가격 인하 협상 등을 통해 더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낙찰자가 제시한 최저 입찰가가 아닌 낙찰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대금이 결정된 계약은 총 829건으로 낙찰가 대비 인하된 하도급대금은 총 16억8400만원에 달했다. 개별 계약 건 별로 차액은 최소 100원에서 최대 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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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건 중 317건은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사전에 내부적으로 정한 기준금액 이하로 낙찰됐지만 추가적인 가격인하 과정을 거쳐서 하도급대금이 결정됐다.

공정위는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행위가 원사업자인 자사 비용절감·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할 뿐 이를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사유가 없는 점에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한국엔지니어링웍스가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수급사업자가 정당하게 누려야 할 이익을 부당하게 빼앗는 행위인 점에서 위법성이 엄중하다고 보아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오동욱 공정위 하도급조사과장은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객관적․합리적 사유 없이 원사업자의 비용절감 등 이유로 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