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예산안] 환경부, 14조3493억원 확정...국가하천·하수관로 정비사업↑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내년도 환경부 예산이 14조3493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8758억원이 늘었고, 특히 국가하천 정비 사업과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환경부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환경부 예산은 기후기금 사업을 포함해 총 14조3493억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3조4735억원보다 8758억원(6.5%) 증가했다. 애초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과 비교해서는 1074억원 감액됐다. 

환경부 예산 책정 내용을 보면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으로 요약된다.

국가하천 정비 사업 예산은 6627억원으로 올해 4510억원보다 46.9% 늘었다. 도시침수 대응 하수관로 정비 사업 예산은 3275억원으로 올해 1541억원과 비교해 112.5% 증가했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 구축 예산은 818억원으로 올해 169억원에 견줘 무려 384.0% 늘었다. 

신규 댐 건설을 위해서는 63억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요청한 예산인 93억원보단 다소 줄었다. 환경부는 댐 10곳을 새로 건설할 계획이다. 

지하수저류댐 건설 예산으로 108억원, 충남 대산-임해산업단지 용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수담수화 시설 구축 예산은 420억원이 편성돼 홍수 대응 예산과 마찬가지로 올해보다 많이 늘었다. 4대강보 활용 방안을 연구하는 예산도 20억원이 반영됐다.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 관련 예산이 236억원으로 올해 104억원보다 126.9% 늘어났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수립한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 산업계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몫을 줄이는 대신 국제감축과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기술'을 통한 감축량을 확대했다. 

무공해차 보급 예산은 2조3193억원으로 올해 2조5652억원보다 9.6%감소했다. 다만 내년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목표는 30만2000대로 올해(28만5000대)보다 많이 설정됐다.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예산은 내년 7344억원으로 올해 5189억원보다 41.5%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