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착수 기준 '노후성'으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 사업지를 방문해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부터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도심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하겠다"며 "앞으로는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 사업지 일원에서 도심 주택공급 현장 간담회를 갖고 "서울 주택의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노후화됐고, 특히 저층 주거지의 경우는 35년 이상된 주택이 절반에 가까워서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현재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려면 먼저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진단부터 받아서 그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다"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이 위험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모아타운과 같이 소규모 도시정비 사업은 국가의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재정 지원과 이주비 융자를 확대해서 국민들의 거주 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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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해서 근본적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집을 찾아서 도시 외곽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직장 가까운 도시 내에 집을 구해서 살 수 있도록 생활환경 개선도 아울러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