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의무 불이행 457곳 공개...프라다 10년째 '0명'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정부가 지난해 기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중앙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457곳의 명단을 20일 공개했다. 10년 넘게 장애인 근로자 1명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이행 노력도 하지 않은 국가·지방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0곳, 민간기업 428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공공의 경우 월평균 의무고용률(3.6%)을 못 지킨 기관, 민간은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의무고용률(3.1%)의 절반인 1.55%에 못 미치는 곳이 공개 대상이다. 명단 공개는 4월 사전예고를 한 후 6개월간 이행 노력을 한 곳들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종 공표 대상이 됐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소방청이, 지자체 중엔 울릉군, 봉화군, 군위군, 양구군 등이 포함됐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세종테크노파크, 포항테크노파크 등 공공기관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

관련기사

• 농식품부·유관기관, 8곳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송미령 "죄송하다"
• 경기도 인권센터,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한 공공기관 6곳 직권조사 착수

민간기업 중엔 대기업 계열사가 25곳 포함됐고,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이 64곳이었다. 10년 연속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쌍용건설, 동국대학교, 한국씨티은행, 신동아건설 등 총 65곳이다.

이들 중 프라다코리아,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신도리코, 금성출판사 등 4곳은 작년 말 기준 장애인 직원이 '0명'이었다. 전체 근로자 733명(작년 말 기준) 중 22명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하는 프라다코리아의 경우 10년 넘게 장애인 직원 수가 '0명'이었다.

대기업 계열사 중엔 LG경영개발원, 아시아나IDT, 코리아써키트, 코오롱제약 등 4개 사가 3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명단 공표를 계기로 고용률을 크게 개선한 사례들도 있다. 자라리테일코리아는 전년도 말 기준 장애인 고용률이 0%였으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컨설팅을 받아 매장 특성에 맞는 장애인 직무를 발굴해 1년 만에 장애인 고용률 2.7%를 달성했다. 학교법인 일송학원도 운용지원직, 사무지원직 등 새로운 직무를 발굴해 99명의 장애인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적합직무 개발, 고용 저조 대기업 컨설팅을 지속하는 한편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개선, 정부 부문 연계고용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