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호' 주민소환투표 일어나나…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접수

[사진=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부가 접수됐다.

주민소환투표의 요건인 남원시 유권자 총수의 15%를 초과한 1만1639명이 서명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실제 주민소환투표까지는 절차와 요건 등이 까다로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만약 선관위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북에서 최초의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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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60일 동안으로, 추진위는 생년월일, 주소 등이 빠지거나 잘못 작성된 오류 서명지를 걸러내고 온전한 서명부 1만1639매를 남원시 선관위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서명부 1만1639매는 유권자 총수의 15%인 1만154명에서 1485명을 초과한 것이라고 추진위는 설명했다.

서명부 접수에 따라 남원시 선관위는 청구인들의 적격여부, 이의신청 접수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관위 심사 통과 이후에도 최 시장 측의 소명서 접수 및 검토,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필요해야 함에 따라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전라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전북에서 청구된 주민소환투표는 전주시장을 비롯해 단체장 6건, 지방의원 2건 등 총 8건이 있었다. 

반면 모두 서명미달이나 철회 등을 이유로 발의가 된 적은 없다.

여기에 내년 4월 제22대 총선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선관위에서의 신속한 절차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현재로선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성사 여부는 물론, 시행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최경식 남원시장[사진=남원시]

그럼에도 발의가 확정된다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북에서는 최초의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에서는 지난 1995년 이후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지난 2005년 부안군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 유치, 2009년 완주군에서의 전주·완주 통합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가 치러졌다. 투표 결과 참여한 유권자의 50% 이상이 반대해 두 건 모두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