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 성낙인 "정치권력·금력·명예도 삼권 분립 갖춰져야"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 '혼돈과 위기의 대한민국, 그 전망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3.12.19[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이 19일 "정치권력, 금력(재벌), 명예도 삼권 분립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호텔에서 아주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2024 미래 전망 4대 대학 총장 포럼' 중 진행된 '혼돈과 위기의 대한민국, 그 전망과 해법'이란 좌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평생 헌법만 갖고 왔기 때문에 헌법학자 차원에서 이 시대의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운을 뗐다.

이어 "1939년 동서독 장벽이 허물어지며 독일까지 통일이 됐지만, 우리는 여전히 통일하지 못한 냉전 체제 유산으로 남아있다"며 "고르바초프 개혁으로 동독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음에도 요즘 다시 동서 냉전 체제로 회귀하는 듯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3년 이상 집권한 푸틴은 지금 내년 대선에 출마해 2030년까지 집권할 수 있는 장기 체제로 들어가려 하고 있고, 시진핑은 권불십년을 뛰어넘어 15년 집권을 노리고 있다"며 "법학자로서 이러한 현상을 보고 서양과 동양의 차이인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성 전 총장은 "워싱턴은 1787년 초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총 8년 재임하고 스스로 물러났다"며 "이는 미국에서 150년간 관습헌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루스벨트 사후 대통령은 2번만 한다고 헌법 조항으로 새로 추가됐다"며 "푸틴과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 몰두하고 있는 상황에서 워싱턴은 선구적인 일을 했다"고 부연했다.
 
현 한국의 상황을 두고는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진단했다. 성 전 총장은 "정치 헌법학 이론상 두 번 평화적 정권 교체를 하면 외형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데, 우린 그걸 네 번을 했다"며 "외형적으로는 됐으나, 내부적으론 이래서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입법·사법·행정을 3권  분립이라 하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이젠 정치권력, 금력(재벌), 명예도 삼권 분립이 갖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 전 총장은 "지금은 대통령이 모든 걸 다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정쟁의 싸움터에 있지 말고 나라의 큰 어른으로서 국가의 존립과 안전, 외교, 안보, 통일, 민족 해방 등에 관한 공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부적으론 총리를 둬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스스로도 국내 권력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성 전 총장은 "이제 이론 자체가 바뀌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며 "나눠 가져야 하는 권력 나눔의 미학을 생각하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 총장 취임 당시 선한 인재 양성을 얘기했다"며 "우리 사회가 악독해지고 있는데, 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헌법학자로서 실존 세계를 외면한 이론이나 주장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삼권 분립을 넘어 삶 자체에서도 균형 있는 삶을 이룩함으로써 균형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