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미래전망 대학총장포럼] "저출산·고령화·양극화 심각…사회 역동성 높일 패러다임 구축을"

아주경제신문이 주최한 '2024 미래 전망 4대 대학총장포럼'이 19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왼쪽부터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이재호 아주경제 논설고문.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우리나라도 이제 정치 권력, 금력(재벌), 명예 등 3권 분립이 갖춰져야."(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한국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나라다. 이제는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을 도운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다. 사회적인 역동성 만들어 새로운 비전을 갖고 문제 해결해야."(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3대 대학 총장을 지낸 석학들이 저출산·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에 대해 위기 해법을 이렇게 제시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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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신문은 19일 서울 서초구 더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2024년을 전망하는 '2024 미래 전망 4대 총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두 섹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 등 한국을 대표하는 4대 대학 총장이 연사로 참여했다. 

오전에 열린 기조간담회에서는 성낙인 제26대 서울대 총장, 어윤대 제15대 고려대 총장, 정갑영 제17대 연세대 총장이 강연을 했다. 이어 '혼돈과 위기의 2024, 대한민국 지성에게 미래를 묻다'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3대 전 총장들은 우리나라 미래 전망을 위해선 정치, 교육, 사회 등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우리나라가 더 성장하기 위해선 출산율을 높여줄 정책 개선과 양극화로 고조되는 사회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고 분석했다. 

첫 연사로 강연을 시작한 성 전 총장은 "우리나라가 더 나아가기 위해선 정치 권력, 금력(재벌), 명예 등 3권 분립이 갖춰져야 한다"고 평가했다. 

성 전 총장은 "이제는 대통령이 모든 걸 다하는 시대는 아니다.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고 상징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국가 존립과 안전, 외교·안보, 통일 등 민족 해방을 정리해가면서 공론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 분점의 제도화, 즉 유보 영역 이론의 현실적 구현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저출산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성 전 총장은 "우리나라는 출생부터 유치원 갈 때까지 제일 어렵다. 국가에서 어린이집까지 지어서 해결해주지 않는 이상 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럽은 50년 전부터 임신하면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출산하면 일정 규모의 임대주택을 준다"며 우리나라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책 개선 등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어 전 총장은 "한국은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가난한 나라가 선진국이 된 나라"라며 "다만, 빠른 속도로 경제성장한 한국은 예전과 지금의 시스템이 달라지면서 여러 제한 요소의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해야 지금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우리나라 미래를 전망했다.  

그는 "양극화가 심각해져 국민들의 불만 문제가 많이 생겨났다"면서 "빈부격차, 사회 불균형, 교육제도 등 문제를 타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어 전 총장은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우리나라가 잘되려면 의사 수를 늘리고 바이오 엔지니어 등을 키워야 한다"며 "왜 의사 수 증가를 막아야 하냐? 10년 전부터 의대, 공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옛날에 학문이 발전할 때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공대 나온 사람이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동력이었다"며 "젊은이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발전하겠다는 정신력이 필요한 사회"라고 했다. 

마지막 연사로 강연에 나선 정 전 총장은 "한국은 GDP 10위권에 들어와 있다. 1970년 이후 급속히 성장하며 다른 나라들이 벤치마크하는 대상이 됐다. 하지만 올해 GDP가 13위로 떨어질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예전의 성장세를 회복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풀기 힘든 제약 요인이 너무 많다"며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우리 사회 개혁을 꼽으라면 평준화를 개선하는 것이다.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증진시켜려고 평준화를 한 건데 지금은 아니다"라며 "평준화 교육이 심각한 부메랑을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비전을 갖고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평준화 교육, 혁신,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적인 역동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나름대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잠재력이 어떤 제도를 통해서라도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인 역동성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