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신용보고서] 한은 "통화정책 향방, 고물가·저성장·부채 리스크에 달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운데)가 3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11.30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내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물가가 목표치에 수렴할 것이란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장기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물가 외에도 저성장 기조와 부채 리스크, 주요국 통화정책 및 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기준금리 조정을 위한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14일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2023년 12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는 성장세가 개선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물가경로가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3.5% 수준으로 유지한 배경과 관련해 "연준의 높은 정책금리 장기화 시사와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물가·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11월 역시 가계부채 증가 추이와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현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측면에서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또한 19조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종료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를 총 30조원 규모로 운용 중이다. 해당 자금은 이달 기준 무역금융(1조5000억원)과 신성장･일자리(13조원) 지원, 중소기업대출 안정화(3000억원), 지방중소기업(5조9000억원) 지원, 한도 유보분으로 분류돼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흐름, 금융안정 리스크와 성장하방위험, 가계부채 증가 추이, 주요국 통화정책 운용,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 양상 등을 면밀히 점검해 추가 인상 필요성을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물가 목표 안착을 첫 번째 고려사항으로 꼽았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기대비)은 지난 8월 이후 3개월 연속 오름폭이 확대돼 3% 후반까지 치솟은 뒤 11월 3.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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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측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인한 기저효과가 소멸한 가운데 높은 원자재 대외의존도로 2차 파급효과(second-round effect)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물가상승률 둔화가 예상보다 늦어졌다"며 "이는 상품물가가 경직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7월 이후 근원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하락하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과 전문가들의 향후 1년 뒤 인플레이션 예측치를 보여주는 기대인플레이션율도 각각 3.0%, 3.4%로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과거지향적 성향을 고려할 때 기대인플레 안정을 위해서는 실제 물가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전문가들이 일반인 대비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정보를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물가 둔화에 소요되는 시간이 당초 기대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은은 국내 물가 상승세가 둔화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면서도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인 2%로 수렴되는 시기에 대해선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봤다. 이때문에 누적된 비용상승 요인으로 인한 2차 파급효과와 국제유가·환율 변동, 공공요금과 같은 정부 정책, 연말·연초 가격조정 집중 가능성 등 관련 리스크 요인을 주의 깊게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성장세 개선과 관련해선 주요국의 통화긴축 장기화, 중국의 경기 회복세 약화 등으로 대외 수요 개선이 늦춰질 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민간소비 회복 지연, 설비투자 부진 등 대내요인 등이 주요 리스크로 거론됐다. 또한 향후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중앙은행과 시장 간 의견 차가 확대돼 금리인하 시점에 대한 전망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높다는 시각이다. 이밖에 고금리 장기화 속 가계·기업대출 확대 영향으로 민간부문 중심의 매크로 레버리지가 누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올해 4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 전환한 가계대출 규모는 주택 매매거래 감소, 정부의 관리 강화 등을 바탕으로 당분간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 등에 영향을 받아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기업대출 역시 당분간 회사채 발행을 대신해 증가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 고금리 환경과 연체율 상승 등을 통해 향후 금융안정을 저해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