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신건강 문제, 국가가 해결을"...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목표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며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구성을 지시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주요 국정 어젠다로 채택하는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해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 지수 하위권 등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상황과 원인을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 재활, 온전한 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되는 책무가 있다"며 "정신건강 분야에 투자할 경우에 경제적 이익은 투자비용의 2~3배 또 건강이 좋아지는 것까지 포함할 경우 5배가 넘는다는 실증적인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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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저출산시대에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해서 개인 역량과 삶의 질을 높일 때 국가 성장을 견인해 나갈 수 있다"며 "정부는 예방,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 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정신건강정책 대전환, 예방에서 회복까지'라는 비전하에 △2027년까지 100만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4대 전략은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이다.
 
구체적으로 회사와 학교, 지역사회에서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 내년에 8만명, 윤 대통령 임기 내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청년은 격년마다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 정신응급병상을 두 배로 늘려 전국 시군구로 확대 설치하고 정신질환 입원 환경을 신체질환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치료 시스템'을 재정비한다. 특히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 중단이 없도록 집중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치료에서 나아가 온전한 회복을 돕기 위해 직업훈련, 사회적응 훈련 등 재활‧고용‧복지서비스를 혁신하며, 공공후견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에 정신건강정책의 틀을 완성해서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를 중심으로 내년 봄까지 세부 정책을 조율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