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본 지분율 25% 이상 합작법인 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중국 자본 지분율 25% 이상 합작법인에 대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를 확정했다.
 
미국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준다. 다만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배터리 부품(2024년부터)과 광물(2025년부터)을 조달받은 전기차는 단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는데, FEOC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공개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IRA상 FEOC 세부 규정에 따른 관련 업계 파장을 면밀히 분석,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FEOC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 북한을 말한다. 중국·러시아·이란·북한에 합작법인이 소재하지 않더라도 FEOC 정부는 중앙·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지방정부 기관과 기구, 지배·집권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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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한·중 합작회사 설립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RA 적용 이후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국내 기업 간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LG화학 등 중국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합작회사가 FEOC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분율을 25% 밑으로 낮춰야 한다. 이들 기업의 추가 투자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