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자본 지분율 25% 이상 합작법인 美 전기차 보조금 못 받는다

2023-12-02 13:54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미국이 중국 자본 지분율 25% 이상 합작법인에 대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를 확정했다.
 
미국 IRA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준다. 다만 외국우려기업(FEOC)에서 배터리 부품(2024년부터)과 광물(2025년부터)을 조달받은 전기차는 단계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는데, FEOC에 대한 구체적 정의를 공개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산업부 1차관 주재로 민관합동회의를 열어 IRA상 FEOC 세부 규정에 따른 관련 업계 파장을 면밀히 분석,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FEOC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 이란, 북한을 말한다. 중국·러시아·이란·북한에 합작법인이 소재하지 않더라도 FEOC 정부는 중앙·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지방정부 기관과 기구, 지배·집권정당, 전·현직 고위정치인이 포함된다.
 
최근 국내 배터리·소재 업계는 한·중 합작회사 설립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RA 적용 이후 미국 수출 우회로를 찾으려는 중국 기업과 안정적인 원료 공급처를 확보하려는 국내 기업 간 이해관계가 맞았기 때문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LG화학 등 중국과 합작법인을 설립하거나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합작회사가 FEOC 지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중국 지분율을 25% 밑으로 낮춰야 한다. 이들 기업의 추가 투자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미국과 협의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1개의 댓글
0 / 300
  • 금일 핫이슈 금일 뉴스가 뭐가 중요했는지 한번씩은 찾아보시지않나요?
    오늘의 핫이슈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관심있던 뉴스를 알림으로 전달받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관심있던 뉴스정보를 내 관심목록에 추가해두면 일일이 찾아보지않아도 알림으로 확인 할수있어 정말 좋은 시스템인듯합니다.
    웹 : https://gustock.kr/
    어플리케이션 : Playstore >>>>고스톡뉴스

    공감/비공감
    공감:0
    비공감: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