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증가세 잡아라"…금감원, 현장 다니며 '현미경 감독'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영업점에서 은행들이 편법으로 가계대출을 확대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현장점검을 통해 발로 뛰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준수 금융감독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설명회를 통해 16개 은행에 대한 가계대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 현장점검 결과 50년 만기 등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출시를 부서장 전결로 결정하거나 상품별로 만기가 다른 점을 이용해 대출한도를 늘리는 등 편법이 적발됐다. 또 일부 은행은 가계대출 확대를 유인하는 방향으로 핵심성과지표(KPI)를 설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부원장은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가계대출 잔액이 줄다가 반등하니까 (가계대출을) 많이 취급해야겠다는 유인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장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개선토록 하고 향후 제도개선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발로 뛰면서까지 취급현황을 점검하고 나선 것은 올해 들어 가계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뒤 증가폭을 빠르게 늘리고 있다. 가계대출 잔액 증가 폭은 5월과 6월 한 달 동안 각각 2조6000억원, 3조2000억원을 기록한 뒤 7월 5조2000억원, 8월 6조1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이 현장점검에 돌입한 것(8월 26일)도 이와 비슷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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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는 금감원의 이와 같은 ‘현미경 감독’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전월 대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9월 2조4000억원 △10월 6조3000억원 △11월 2조3000억원(잠정) 등 방향성 없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중요 지표로 활용하는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여전히 목표 수준과는 거리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원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공급이 계속 이뤄지면서 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적정 수준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에 더해 기업대출 동향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금융권 기업대출이 작년 말(1759조7000억원)보다 5%가량 증가한 1834조3000억원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금감원은 영업이익보다 이자 지출이 많은 한계기업 등을 중심으로 엄격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금융권의 여신관리 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손실흡수 능력을 높이고 부실채권을 조기 상각·매각하는 등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다중채무자, 부동산·건설업 등 고위험 부문의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부실률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채권 관리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건전성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추가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늘리거나 위험자본과 배당을 줄이는 등을 유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