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前차장 징역 7년 구형…"재판 독립, 피고인 '방탄막' 안 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는 법적 분쟁에 대한 최종 판단권자로서 그 무엇보다 공정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재판 당사자도 아닌 사법부의 이해관계가 고려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해야 할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재판 독립을 위협하고 사법부 존재의의를 상실케하는 각종 연구 및 검토 활동에 동원해, 법관의 독립이라는 헌법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됐고 재판 당사자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그동안 행정권력 남용 사건을 중심으로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법리를 확립해왔다. 그런데 앞선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파괴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선고됐다"며 "재판 개입 기획 준비단계에서의 직권남용죄 성립을 긍정하면서도 재판 독립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관에 대한 직접적인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 '사법농단' 양승태 재판에 임종헌 증인 출석…"증언 거부"
•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재개… 10일엔 구속여부 다시 판단

그러면서 "법관의 재판 독립은 피고인이 면죄부 논리로 내세우는 '방탄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 신뢰의 가장 기초되는 이념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판결로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잃어버린 법관으로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과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약 5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을 와해하려고 시도한 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한 혐의 등도 있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