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發 리스크에 은행권 비상] 당국, 'H지수 ELS' 판매 은행 전수조사···불완전판매 따진다

2023-11-2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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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조원 손실 가능성에 판매 현황·민원 점검

불완전판매 구분 쉽지 않아···은행 민원 제기도 잇따라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섰다. 지수 하락에 따른 몇 조원대 원금 손실이 내년부터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를 대상으로 가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소명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집단소송 등 은행권 내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2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0일부터 홍콩H지수를 기초자산(수익률 기준 지표)으로 삼는 ELS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판매 규모가 큰 KB국민은행에선 금감원 은행검사1국의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이며, 하나·신한·우리·NH농협 등 주요 판매 은행들에 대해서도 서면조사 방침이 정해졌다.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KB증권 등 5~6곳이 포함됐다.

ELS는 개별 주가지수나 특정 종목의 주가를 기초자산으로 두는 파생상품이다. 만약 손실 발생 기준선인 '원금 손실 발생 구간(녹인)'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기초자산의 변화와 구조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 전문가들에게도 어려운 상품으로 꼽힌다.

문제는 H지수 연계 ELS 투자자들이 절반에 가까운 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H지수는 지난 2021년 초만 하더라도 1만~1만2000포인트에 달했으나, 현재는 절반 수준인 6000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H지수 연계 ELS 판매 잔액은 20조5000억원에 달했다. 은행에서 판매한 규모만 15조8860억원이다.

결국 내년부터 수 조원대의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이 커지자 금융당국은 상품을 판매한 은행·증권사를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전수조사에 나섰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설명 의무 △계약 서류 의무 제공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어떤 의사 결정을 통해 상품을 판매했는지, 판매 실적이 내부 핵심성과지표(KPI)에 반영되는지, 판매 직원에게는 교육 자료를 배포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은행권은 예상하지 못한 H지수 급락에 따른 대규모 ELS 손실에 당황하면서도 과거 펀드 사태처럼 불완전판매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당국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아울러 은행들을 상대로 한 불완전판매 민원도 빗발치고 있어 집단소송 등의 거센 후폭풍도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공매도도 그렇고 외국계 증권 판매 관련 문제도 커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공정 거래 조사가 확대되고 있는 중"이라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영업 행위를 보면 불완전판매 경계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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