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예결위, 대구시‧교육청 정리추경 원안 가결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경기 악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당초예산 규모보다 감소한 연도말 감액추경 예산을 각각 “원안 가결”했다. [사진=대구시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대구시장과 대구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대구시 10조7279억100만원과 대구시교육청 4조1196억5000만원의 편성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고 26일 전했다.
 
이번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2650억9700만원과 2942억500만원 감액된 10조7279억100만원과 4조1196억5000만원으로 경기 악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정부의 내국세와 대구시의 지방세가 급감함에 따라 당초예산 규모보다 감소한 연도말 감액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보면, 우선 대구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대구시의 비상위기 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예산절감의 노력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을 연도말에 중단하거나 사업규모를 축소하면서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은 대구시의 건전재정 기조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 물었다.
 
특히, IMF이후 최악의 역대급 세수결손 상황에서도 일관한 긴축재정으로 인해 취약계층이나 민생 관련의 소중한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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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대구시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고강도의 세출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평소 적립해 둔 기금 여유재원을 적극활용하여 위기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혹시나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지 않았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였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재숙 위원장(동구4)은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 모두 역대급 재정위기 상황에서 편성한 중차대하고 엄중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심사하였다”라고 밝히면서도, “아무리 역대급 재정위기라 해도 서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민생 관련 예산이나,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필수 예산이 삭감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몇 번을 거듭해서 철저히 검토하고 들여다봤다”라고 전했다.
 
이번 예결특위에서 의결한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